근로시간개편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렵기도 하고…
오늘은 저도 함께 공부하고 알아볼려고 준비했습니다.
근로시간개편 내용과 뉴스
3월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
고용노동부는 2023년 3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집중해서 일하고, 휴가는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3.6) [브리핑 인사이트]
주 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
정부, ’11시간 휴식없이’ 주 64시간 근무 허용 추진
경제계 “근로시간제 개편 환영…효율·생산성 높일 것”
근무시간 개편안
주69시간 ‘근무→야근→기절→병원’ 이게 내 미래야?
Δ출처 :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참고하세요.
3월13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주69시간제의 사용법을 게시하였다.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3월14일 정부의 입장
여론의 반발로 인해 3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인정하면서 “MZ세대 의견을 듣고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며 법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尹 대통령, ‘주69시간’ 보완 지시…한 총리 “근로시간 선택권 등 본질은 유지”
‘주69시간 근무’ 尹 재검토···챗GPT에게 물어보니
“너나 일해라” MZ 반발에 한발 물러섰다…尹, ‘근로시간 개편’ 보완 지시
3월16일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 발언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는 발언을 하였고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尹대통령 “연장근로 해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보완 지시(종합)
여론 악화에 ‘주 60시간’ 물러선 尹…근로시간 개편 ‘원점'(종합)
尹 “주60시간 이상은 무리”…최대 주69시간 개편 또 지적
대통령실은 “고용부가 이 법안으로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질지 몰랐던 것 같다”며 법안 검토가 부족했음에 대한 실책을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3월20일 “주 60시간 이상 근무도 가능”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은 60시간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면서 의견을 수렴하면 다시 주 60시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입장을 내놓아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검토”→”주 60시간 무리”→”상한 고집 안해”…돌고 돈 근로시간 개편 결국 ‘원안’
대통령실 “주60시간, 尹 가이드라인 아냐…다양한 의견 수렴할 것”
3월21일 “주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차원에서 무리”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은 없다”고 밝혔다.
[속보]尹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건강보호 차원”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 차원에서 무리”
4월17일 주 69시간제 입법예고 종료
주 69시간제 입법예고는 논란만 남기고 종료했다.
[주 69시간제 입법예고 종료] 남은 건 혼란·갈등, 여당 의원도 “다른 정책 먼저 하자”
‘근로시간제 개편’ 기약없는 표류…고용장관 “국민 의견 듣겠다”
4월19일 대통령실 “폐기 여부는 내부적으로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근로시간 개편안 여론조사 문안을 다듬고 있는 단계”라며 “69시간 근무제 폐기는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기 여부는 내부적으로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은 주 69시간 근무제가 폐기될 수 있다는 취지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발언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반응하면서 나온 것이었다.
김문수 ’69시간 근무제’ 폐기 발언에… 대통령실 “검토한 바 없어”
김문수 “주69시간제 폐기될 수도”…대통령실 “전혀 아냐”(종합)
6월8일 근로시간 개편안, 7월 조사 마무리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수정 개편을 위해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7월 경 조사가 마무리되면 내부 논의를 거쳐 다시 정부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근로시간 개편안, 7월 조사 마무리…정부안 마련”
7월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당국은 현재 제도 개선을 위한 전 업종‧직종‧세대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시행 중이며, 다음 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연말쯤 개편안을 보완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8월4일 근로시간 개편’ 21대 국회 물 건너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처리가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마치며
내용들이 많이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꼭 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결정이 날지….
지혜롭게 잘 풀어갔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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